영화의 재현? 역사속에 남을 2024년 12월 3일.그리고 후폭풍

정치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지만.... 기가 막혀서 주저리주저리

 

2023년 생각지도 못한 한 영화가 극장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란?

1979년 제4공화국 당시 10.26사건으로 유산체제가 무너지고 그다음 해 신군부에 의해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5.17 내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압될 때까지의 기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968년 체코에 일시적으로 불었던 민주화의 바람을 말하는 '프라하의 봄'에서 가지고 온 표현이라고 하네요.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전두환,노태우 등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하룻밤의 실제 사건을 픽션과 함께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결과적으로 1300만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당시 심박수를 인증하는 챌린지가 유행이기도 했을 정도로 인기 있었던 작품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영화는 당시 유튜브에 완전판 영상이 돌아다녀 막히기 전에 보라는 말이 돌기도 했고 저 또한 극장에서 감상한 후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접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계엄? 전쟁 났어???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24년 12월 3일. 갑자기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응? 무슨 비상계엄? 북한 쳐들어왔어????

사람들은 대략 이런 반응이었죠. 

계엄은 경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요. 헌법 제77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상계엄만 얘기하자면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적과의 교전상태? 민주당 말인가요??야당이 적이에요? 총부리를 겨눌??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 머릿속에는 느낌표! 가 아닌 물음표? 가 떠올랐을 겁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일반 국민들이라면 이런 반응이 가장 자연스러웠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둔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자신의 혹은 자신이 속한 당의 이득을 우선해 움직이고는 했죠. 따라서 야당과 여당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 이 맛이야.

이번 계엄선포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는 것과 내년도 예산안 결과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에 따라 나온 포고령은 정당의 활동과 집회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허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는 거죠.

아니. 여기 북한이에요?

뜬금없는 계엄 그것도 비상계엄에 영장 없이 체포??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서만 확정되도록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만 있다고 계엄령?

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로 풀 생각을 해야지 계엄?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국힘이든 민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통령 역시 국민이 뽑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종북세력이니 간첩이니까지 들먹이면서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니. 이거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로 군대까지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 깨고 총부리를 들이밀며 사람들을 위협할 그런 일입니까? 그게 대통령의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번 계엄은 절차상 문제도 심각합니다.

•  
  •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국회에서 모르고 있었다죠? 국민의 힘 다수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다죠? 제4조에 부합되는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12.12는 1979년이었어요. 대강 언론만 통제하고 그 지역만 막아버리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한 지역 쑥대밭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에요. 통신과 교통 언론 모두를 한 번에 장악하지 못하면 전 세계에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모든 뉴스가 흘러나갑니다.

윤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옛날 전두환처럼 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참고하려고 했을까요?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은 윤대통령이 스스로 둔 자충수입니다.

군 인권센터 공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계획

법 해석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거니와 그렇게 되면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탄핵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럼 과연 윤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1. 명태균의 특검요구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

2. 김건희 특검 재의표결

3. 채상병 국정조사

기타 등등이네요.

네. 결국 마누라와 자기 살겠다고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나라 뒤집으려고 한 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뭐든 똑똑하고 현명해야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주변에 좋은 인물들도 포진해 있어야 하구요.

윤대통령이 과연 그런 깜이 될까요?

오죽하면 누구한테 무식한 오빠라고 불릴까요.(친오빠?아님 다른 오빠??)

도대체 얼마나 바보같길래 비상계엄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걸까요?정말 이길거라 생각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제 그의 정치생명은 끝입니다.

전대미문의 바보로 남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피를 흘려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새벽에도 보셨죠?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것을요.

군 차량을 몸으로 막고 있는 시민들.그리고 이 상황들은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1980년대가 아니라고 이것들아.

광주 같은 상황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생각은 1980년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저런 요직에 앉아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탄핵에 이어 X신같은 비상계엄까지 보다니. 참 웃픈 일이네요.

이번 사건 때문에 환율, 주식 난리도 아닙니다만 어서 수습하고 추슬러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오늘 '서울의 봄'을 다시 봐야겠네요.

대한민국의 하루가 평안하길.

개봉일은 2024년 12월3일인가...ㅋㅋ누군지 참 잘 만든듯